• 1.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법 관련 세미나,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의 개최
• 2. 장애인법에 관한 학습, 연구
• 3. 장애인법 관련 교육 및 강좌 운영
• 4. 장애인 인권 관련 공익소송의 기획, 수행 및 지원
• 5.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법 관련 국제 활동
• 6. 장애인법 관련 보고서, 학술지, 기타 연구결과물의 간행
•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정회원 : 장애인법의 연구 및 실무에 관심이 있는 법률가 또는 전문가
• 2. 준회원 : 법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영역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 3. 협력회원 : 장애인단체의 활동가, 실무자

③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존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① 법인은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회원의 자격, 가입절차, 권리와 의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회원은 법인의 사업에 균등하게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정관 및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준회원 및 협력회원은 제10조에 따른 의결권 및 제11조에 따른 임원 피선출권이 제한된다.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① 법인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이사 7인 이상 15인 이내
• 3. 감사 1인

②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호선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 3.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4.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①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가운데 호선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가 7인 이상인 경우(회장 포함)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 임원의 선출이 있을 때에는 그 선출이 있은 날로부터 3주간 이내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법원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절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2. 감사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문서 혹은 이메일로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회의를 통하여 하되, 경미한 사항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총회는 동시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및 기타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개최될 수 있다.

④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및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절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요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토론 및 총회 부의

5.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기타 회장이 심의에 부의한 사항

제3절 사무국

①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등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기타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과 같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또는 기부 받은 현금, 토지, 건물 등. 다만,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부적당하다고 의결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① 법인은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담보,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인이 매수, 수증,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④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⑤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부자에 의한 출연금, 기부금

2.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3. 회비

4. 사업수익금

5. 전년도 이월금

6. 기타 수익금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수익사업 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법인의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주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수지결산서 및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주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