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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렛증후군, 장애인 등록 거부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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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30 22:59 조회3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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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렛증후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없더라도 등록 가능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열거사항, 한정적인 것은 아니다
가장 유사한 장애 유형 규정을 찾아 유추해서 적용해야
법원 판례, 모법 취지와 평등원칙 부합하여 적용토록 제시

원문보기

  http://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08

 

위 원문에 실린 글은 우리 협회 조봉현 회원이 소셜포커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조봉현 회원은 세무사이며, 장애인 권익활동가이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문 소셜포커스 논설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