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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온라인몰 상대 손배소 시각장애인… 법원 “10만원씩 배상” 일부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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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9 12:05 조회1,2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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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판결이 나와 공유드립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음성 안내 서비스가 없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유통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유통회사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으며,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에 접근해 정보를 얻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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